출처: 엠티타카 전시작전권은 회수이다.
송영길 국회의원이 국방위에서 전시작전권회수와 관련해서 잘못된 번역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어로는 ‘전시작전권 회수’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나보다. ‘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캠브리지 온라인 영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o change, or make someone or something change, from one form or situation to another:
출처: 캠브리지 영어 사전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transition)
직역하면 무언가를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잘 알려진 영화 트랜스포머에 영어 단어 ‘transformer’와 같은 접두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trans’는 무언가 바뀌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tranformer는 ‘trans’와 ‘former’가 합쳐져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로봇에서 자동차로 변신한다.
이런 맥락에서 ‘transition’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trans’와 라틴어 ‘ire’가 합쳐져 변형된 단어이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추상적인 어떤 상황이 변화하는 전환까지도 의미하게 되었다.
자주 국방은 주권 국가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권리이다. 이승만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전시작전권을 주었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다시 찾는 것이기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recovery’로 생각했지만, ‘regaining’이나 ‘retrieving’같은 단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공무원이라면,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라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영길 국회의원이 말했지만 철학은 용어 정의에서 시작한다.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휘 선택 하나가 공식 문서에서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조선말 제국주의 외세가 들어올 때 부족했던 것 중 하나가 외교 문서를 쓸 줄 모른다는 것도 컸다. 그 때는 처음 겪는 일이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국제화(global)’를 외치는 현재에서 외교 문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일하고 싶으면 한국 국민에게 세금 받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에게 세금 받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서와 상관없이 전시작전권을 무기한 주어버린 이승만 때문에 한국은 80년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다.
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https://www.law.go.kr/LSW/trtyBInfoP.do?trtySeq=1089)
미군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그래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 학생이 주한미군 소속의 궤도 차량(장갑차)에 치여 숨졌지만, 이들은 공무로 인정되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지만, 한국에서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억울한 사람은 너무도 많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제대로 된 주권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Global Fire Power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google_vignette)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6년 세계 군사력 랭킹'에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세계 5위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미국에 국방을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국 공무원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방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국방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의존하고 싶은 이들은 미국 국무부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자주 국방이 강한 대표적 나라로 스위스가 있다. 스위스는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국가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처럼 농업을 바탕으로 부를 쌓고 강대국이 되기는 어려웠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스위스가 오랫동안 독립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필자는 자존심으로 본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도 스위스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다. 당시 독립운동가 중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채호 선생님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스위스가 작은 영토와 적은 인구로도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모습에 깊은 영감을 받아, 한국도 강력한 민족주의와 민중의 힘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에 대한 자존심은 스스로 키우는 것이지 다른 나라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자존심이 강한 국방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내 나라 언어가 자랑스럽고 내나라 자연환경이 소중하고 내나라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지도자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안보강소국 스위스
https://www.segye.com/newsView/20121231022367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승만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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